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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다른 미성년자 보호규정

기사입력 : 2020-08-14 12:35:12 최종수정 : 2020-08-14 12:35:12

 

나라마다 미성년자의 보호규정은 다 다르다. 국내 주부 A씨의 일화를 들어보면 올해 초 세 살 딸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을 떠났다. 들뜬 마음으로 떠난 그녀는 딸과 함께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입국 심사원에게 거절을 당하였다. 입국 심사원은 아이의 아빠가 왜 함께 동행하지 않았냐. 같이 동행을 하지 않는 거라면 아이 아빠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여권상, 가족관계상 그녀와 딸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이다보니 법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 결국 입국거부 처리를 받게 되었다.

 

요즘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청소년 인신매매, 유괴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적으로 각자의 범죄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 미동반 여행 동의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동의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을 부모가 허락한다, 동의한다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여행기간과 목적, 부모의 서명이 필요하고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부모 미동반 여행 동의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 또는 봉사활동을 하기위해 홀로 출국하거나 부모 중 한명이 동행 할 경우 이 여행동의서가 없으면 입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필수 품목으로 챙겨야 된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 지역 대부분에서 이 여행 동의서를 입국 규정이나 권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부모가 동반 입국할 때에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미성년자 입국에 대한 엄격한 입국심사를 통해 국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에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를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는 업체도 등장을 했다. 해외여행과 어학연수로 해외를 방문하는 일이 많아지는 요즘 미성년자 자녀가 해외로 출국 할 때 필요한 서류나, 여행 동의서 등 여러서류들에 대해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행동의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법이 강화되면서 문의도 늘고 서비스 신청도 많아졌다고 한다.

 

[김규빈 기자 kgubin@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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