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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두고 서울시 vs 과기정통부

기사입력 : 2020-11-26 10:08:52 최종수정 : 2020-11-26 10:08:52



서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대에도 자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강행키로 했다.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핵심 복지서비스라는 이유에서다. 과기부는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뿐 아니라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서울시는 2022년엔 서울 전역에 까치온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달부터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시범 서비스한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현재 성동구, 구로구에 시범 운영 중이고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 등 5개 자치구에 차례로 적용할 것이다.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구로구는 시비 17억원을 투입해 관내 171곳에 무선접속장치를 설치했다.

 

까치온은 공원·산책로·전통시장·주요 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휴대전화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장소별로 일일이 접속할 필요 없이 최초 1회만 설정해두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된다. 보안접속은 스마트폰 설정에서 와이파이 식별자(SSID) 'SEOUL_Secure'를 선택 후 ID 'seoul', 비밀번호 'seoul'을 입력하면 된다. 시내버스에서는 ‘Public WiFi@Bus_Secure_(노선번호)’로 공공 와이파이를 접속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누구나 서울 공공지역에서 데이터 요금 걱정없이 기존보다 네 배 빠른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절반의 한 달 통신요금 2만원 지원에 4600억원이 들었지만, 1000만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쓰게 될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는 480억원이 투자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전기통신사업법 7조를 근거로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에 대안으로 직접 자가망을 운영하지 않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에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장점검 결과 이통사에 임대한 공공 와이파이는 평균속도가 느리고 불량률이 높았다며 자가망으로 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들어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대한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사용정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시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정지 명령과 함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김규빈 기자 kgubin@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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