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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교묘해지는 짝퉁 거래시장··· 경각심 갖고 대응 필요

기사입력 : 2022-11-29 10:37:32 최종수정 : 2022-11-29 10:37:32

 

최근 팬데믹 사태 이후 명품시장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짝퉁시장도 동시에 점점 거대해지고 있다. '#레플리카' '#모티프' '#스타일(st)' 같은 해시태그만으로도 수십만건의 게시물이 검색되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처럼 명품을 대놓고 베낀 특S급 혹은 미러급 상품으로 더 교묘해진 위조상품(짝퉁)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명품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가품을 파는 판매처도 급증하며 시장이 커졌습니다.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적발된 짝퉁 명품 가방 수는 무려 1866, 총 금액은 4670억원에 달합니다. 이외에 적발되지 않은 것 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수천억~수조원까지 달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가품 거래는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하는 소셜커머스가 확대됨과 동시에 빠르게 몸집을 불렸습니다. 정품급에 퀄리티만 취급한다는 한 인플루언서 계정은 팔로어가 1만명 정도 되는데, 판매 정보는 비공개로 11 문의로만 받으며 시중에서 약 1000만원 이상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명품 에르메스 가방을 약70만원 대에 구매가 가능 합니다. 해당 계정 주인은 주문량 폭주로 빨리 예약해야 가방을 받아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구매를 부추겼습니다.(이처럼 뻔뻔한 광고로 인해 가성비 추구 심리가 작동하는 소비자들의 유혹을 사고있습니다.)

 

최근 들어 팬데믹 사태가 점차 안정되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암암리에 거래 됐던 짝퉁 시장도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업계 손님맞이가 시작되는 가운데 남대문시장, 이태원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 일대에 점점 대범한 짝퉁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는 밤 시간이 되면 국내 최대 짝퉁 시장으로 알려진 새빛시장이 문을 엽니다. 실제 정품의 10%도 안되는 가격으로 판매 중이며 대부분이 조악한 품질을 보이지만 활발한 구매가 이루어 진다는게 현지 상인에 주장입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짝퉁을 구매하거나 접할수 있는 경로가 점점 다양해지며 방법도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나비효과처럼 번지고 있지만 처벌은 부실합니다. 현행 상표법(230)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처벌은 집행유예나 벌금 수준으로 끝납니다. 또한 위조품 수익보다 추징금이 낮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과 구매자는 처벌을 따로 하지 않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