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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과 관련…일본과 중국에 다른 자세..왜?

 역사왜곡과 관련…일본과 중국에 다른 자세..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다양성에 따른 이해와 존중이라는 상이한 입장을 밝혔다. 비슷한 역사 왜곡 문제를...

2021-04-26 15:05:10 유지윤 기자

미국의 작심요구…‘반중 동참’ ... 한국 외교 어디로

 2016년 이후로 5년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중국을 향해 미국은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동맹국들의 반중 동참을 재차 압박했다. 미국의 외교와 안보 라인이 첫 해외 순방지로 한·일을 선택한 이유가 반중전선에 동맹결속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 대...

2021-04-16 10:22:15 이지선 기자

삼일절을 맞은 북, 일제 만행 규탄...강한 적대감 보여

“일제가 저지른 극악범죄, 잊을 수 없어…철저히 계산할 것”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은 북한이 일본의 일제강점기 시절 만행을 지탄하며 그 씻을 수 없는 행위에 “철저히 계산할 것” 이라며 강한 적대심을 드러냈습니다.   노동신문은 인민봉기를 일제에...

2021-04-01 17:01:32 최원재 기자

또 뚫린 군사경계…알고도 조치안했다

 지난달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에서 잡힌 북한 남성이 월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까지 착용하고 헤엄쳐 해안 철책 아래의 배수로로 경계지역까지 통과했지만 군은 감시장비를 통해 이 사실을 포착하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

2021-03-19 11:22:50 이정화 기자

安 띄우기 나선 尹과 洪… 보궐선거에서 존재감 드러내나…

  윤상현, 홍준표 두 무소속 의원이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와중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띄우기에 나서면서 나름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모습이다.   1월 10일,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

2021-02-10 14:56:28 유지윤 기자

조 바이든, 우리와 유사한 정책 펼쳐 ... 與의 내 편 만들기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조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당의 정책적 유사성이 적지 않다며 발 빠르게 '내 편 만들기'에 들어갔다.   우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美 민주당과 우...

2020-12-10 15:16:00 이지선 기자

국민 체감 부족한 뉴딜 사업 왜?

지난달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국민 체감이 부족하다’ ‘민간 확산이 미흡하다’ 등의 지적이 당정 정책 협의 과정에서 제기됐었다.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시장 소통을 강화하고 민간의 시장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딜...

2020-11-23 15:29:35 이정화 기자

가계동향조사 조작해서 소득불평등 개선했다?

지난달 12일 통계청이 소득 불평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통계인 ‘가계동향조사’를 사실상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에서 받은 ‘가계동향조사 분기 상세 자료’를 분석한 ‘2020 통계청 국정감사’ 보고서를...

2020-11-12 10:26:41 유지윤 기자

40년 후 국가채무비율 100% 넘어선다

올해 40%대인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에는 100%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후 2060년에는 150%를 넘겨 60%대인 정부 관리목표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

2020-10-26 10:51:07 이지선 기자

"학부모 표심 잡아라"…여야 '육아복지' 경쟁

 여야가 학부모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부모보험(육아보험)과 전일교육제 등 육아복지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직접적 방법인 만큼 여야 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0-10-08 11:23:15 이정화 기자

조세부담률 첫 20%대 돌파…OECD의 4배 수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7일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0%였다. 역대 최고였던 2018년보다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을 뜻한다. 국민의 조세 부담 수준...

2020-09-24 13:08:32 최원재 기자

일본 ‘적기지 공격에 한국 양해 왜 필요’

 일본 정치가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고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

2020-09-10 16:38:44 유지윤 기자

취득 시점 상관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되는, 7·10 이전 계약 주택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했을 경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 7·10 대책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발의안은 발표일 이...

2020-08-25 10:29:48 이정화 기자

한미연합훈련 발목 잡은 코로나 19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8월 추진 예정이던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연기 또는 유예할지 아니면 규모를 줄여 예정대로 진행할지 등에 대해 고려 중인 ...

2020-08-10 14:11:27 이지선 기자

대만 영공 비행한 미국 군용기에 대해 불법·도발 비난한 중국

 지난달 11일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인 저우펑롄(周鳳蓮)이 "미국 군용기가 대만 상공을 비행해 우리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 행위이자 심각한 도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고 베이징일보 등에서 밝혔다. 이는 미국 ...

2020-07-09 10:57:19 유지윤 기자

수출규제의 평행선으로 격화되는 한·일... WHO 제소 대응

 수출규제의 발단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법이 요원한 상황에서는 당분간 수출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며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일본의 미온적인 반응에 따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HO) 제소 재개로 맞섰다. 지난 달 2일 브리핑에서 밝힌 나승진 산...

2020-07-02 15:39:25 이정화 기자

진퇴양난에 빠진 옥천군의 오락가락 행정

 지난 해 4월 옥천연료전지가 옥천농공단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사업무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충북도와 옥천군은 지난 해 4월 당시 옥천연료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조성을 위한...

2020-06-24 13:02:18 최원재 기자

대기질 정보 제공 중단...정부 공공데이터 플랫폼 오류가 원인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대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케이웨더', '미세미세’ 같은 대기 질 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업데이트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데이터 공개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하여 미세먼지 등 전국의 대기 질 현황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서비스...

2020-06-17 11:06:00 이지선 기자

한국 순환배치여단...고성능 야간투시경 미군에게 보급받아

 지난 달 13일 미 2사단은 ”고성능 야간투시경인 ENVG-B'(Enhanced Night Vision Goggle-Binocular)를 한국에 순환 배치된 기갑 여간에 보급하였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다른 주한미군에도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 ...

2020-06-11 10:42:53 유지윤 기자

美 방위비 인상 요구...한미동맹 갈등 장기화 촉진

 지난달 7일(현지시간)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13억 달러’ 제안에 “너무 많이 내렸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 안했다”라고 주장하여 한미동맹의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양국이 잠...

2020-06-02 15:44:18 이정화 기자

국토환경보호 중요성 언급...북한 ‘눈가림식’ 질타

 국토·환경관리 미흡지역에 북한 당국은 ‘눈가림식’을 말아야 한다며 국토관리와 환경 보호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난달 2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국토환경보호성 전철수 국장 명으로 ‘시, 군들의 국토관리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중요한 문제’라...

2020-05-25 16:32:52 최원재 기자

미국 B-1B 훈련...파괴력 갖춘 ‘죽음의 백조’

 미국이 일명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1대를 일본에 보내 항공자위대와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역동적인 전역전개를 시연했다. 이는 B–52H 전략폭격기를 태평양 괌에서 철수한 지 1주일여 만에 시행한 것이다. 백조를 연상시키는 모양...

2020-05-20 13:41:25 이정화 기자

한국 전기차 충전기 업그레이드...미국 따라잡을까?

 지난달 12일 국무조정실이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는데, 이는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이 미국 수준으로 상향되고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든다는 내용을 포함해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했다...

2020-05-14 09:57:48 유지윤 기자

북한경제 '돈주'에 주목한 시장확대에 힘써... OECD...북한경제 다룬 보고서 발간

   지난달 9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국)가 이 달 2일에 펴낸 '북한: 마지막 전환 경제?'(North Korea: the last transition economy?)는 한국과 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와 연합뉴...

2020-05-06 16:56:22 이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