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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원회 "전기·수소차 보조금 기준 통일“ 권고

  전기·수소차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기준이 통일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이패스 차로에만 적용됐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이 일반 차로에서도 가능해지고, 국공립대학에서도 ...

2021-10-15 16:53:16 고지연 기자

靑의 캠코더 인사로 인해 현 일자리는 낙하산 상황판...

 현 야당에서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금융 이력이라곤 전혀 없는 한 관계자를 낙하산 인사를 통해 본부장의 위치에 낙점된 일 때문이다. 일명 ‘친문 캠코더’로 일자리 상황판을 낙하산 상황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 야당 관...

2021-10-05 12:00:10 이정화 기자

북한의 반응 끌어낼려면 코로나19 백신 2천만명 분은 제공해야...

 시민평화포럼 관계자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백신을 적어도 2천만명 분은 제공해야 북한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23일 시민평화포럼이 주최한 온라인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2021-09-23 15:48:16 김지민 기자

‘군함도 왜곡’에 대한 日의 강한 반발.. 유네스코 매우 유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하시마 탄광 등 근대 산업유산 등재 시설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 강제노역과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던 일본 정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명 군함도 사건은 한일관계의 뜨거운 조명...

2021-08-17 17:50:10 유지윤 기자

군부대 식재료 공급...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

 1971년부터 50년 동안 소수 농축수협이 독점해온 군부대 식재료 군납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이는 군대 내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가 기존의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단계적으로 ‘장병급식 전자조달 시스템(MaT)’을 도입하기 위해...

2021-08-02 10:30:15 이지선 기자

민주당의 종부세 상위 2% 부과 결정에 ‘미친 집값’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집값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지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특위를 구성해 도출한 최종 합의안이다. 회의의 주요 쟁점은 11월 고지서가 나가는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을 얼마나 축소할지가 주된 논점이었...

2021-07-19 11:05:10 이정화 기자

민간 대상으로 노후 기종 전투기 매각 실시

 공군은 퇴역한 F-5E 전투기를 민간 대상으로 온비드 공매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이 실전에 운용하던 노후 전투기를 원형 그대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5E 전투기의 감정가는 31억 6066만 6670원으...

2021-07-05 10:20:15 최원재 기자

안보 넘어 경제협력을 통한 한·미관계 긍정적 신호

 문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양국은 반도체, 친환경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 차세대 기술 분야와 새로운 비전을 향해 하나의 협력 파트너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백신과 반도체, 배터리 ...

2021-06-21 10:22:10 유지윤 기자

‘오락가락하는 청약제도’... 세대 간의 피 터지는 내 집 마련

  여당이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청약 제도 개편에 손을 보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약 제도에 소외가 되어 있는 3040 세대들과 1인 가구 청년 등에게 기회를 주자는 특별 공급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06-08 16:22:10 이지선 기자

“북한 김정은은 문 대통령 존중한 적 없어.”… 트럼프의 발언에 청와대 “무대응”

 “북한 김정은은 문 대통령 존중한 적 없어.”… 트럼프의 발언에 청와대 “무대응”   미국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이메일 성명서에서 “김정은은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된 사람으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2021-05-25 10:45:04 최원재 기자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   이번 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에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2021-05-12 10:55:15 이정화 기자

역사왜곡과 관련…일본과 중국에 다른 자세..왜?

 역사왜곡과 관련…일본과 중국에 다른 자세..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다양성에 따른 이해와 존중이라는 상이한 입장을 밝혔다. 비슷한 역사 왜곡 문제를...

2021-04-26 15:05:10 유지윤 기자

미국의 작심요구…‘반중 동참’ ... 한국 외교 어디로

 2016년 이후로 5년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중국을 향해 미국은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동맹국들의 반중 동참을 재차 압박했다. 미국의 외교와 안보 라인이 첫 해외 순방지로 한·일을 선택한 이유가 반중전선에 동맹결속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 대...

2021-04-16 10:22:15 이지선 기자

삼일절을 맞은 북, 일제 만행 규탄...강한 적대감 보여

“일제가 저지른 극악범죄, 잊을 수 없어…철저히 계산할 것”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은 북한이 일본의 일제강점기 시절 만행을 지탄하며 그 씻을 수 없는 행위에 “철저히 계산할 것” 이라며 강한 적대심을 드러냈습니다.   노동신문은 인민봉기를 일제에...

2021-04-01 17:01:32 최원재 기자

또 뚫린 군사경계…알고도 조치안했다

 지난달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에서 잡힌 북한 남성이 월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까지 착용하고 헤엄쳐 해안 철책 아래의 배수로로 경계지역까지 통과했지만 군은 감시장비를 통해 이 사실을 포착하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

2021-03-19 11:22:50 이정화 기자

安 띄우기 나선 尹과 洪… 보궐선거에서 존재감 드러내나…

  윤상현, 홍준표 두 무소속 의원이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와중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띄우기에 나서면서 나름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모습이다.   1월 10일,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

2021-02-10 14:56:28 유지윤 기자

조 바이든, 우리와 유사한 정책 펼쳐 ... 與의 내 편 만들기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조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당의 정책적 유사성이 적지 않다며 발 빠르게 '내 편 만들기'에 들어갔다.   우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美 민주당과 우...

2020-12-10 15:16:00 이지선 기자

국민 체감 부족한 뉴딜 사업 왜?

지난달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국민 체감이 부족하다’ ‘민간 확산이 미흡하다’ 등의 지적이 당정 정책 협의 과정에서 제기됐었다.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시장 소통을 강화하고 민간의 시장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딜...

2020-11-23 15:29:35 이정화 기자

가계동향조사 조작해서 소득불평등 개선했다?

지난달 12일 통계청이 소득 불평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통계인 ‘가계동향조사’를 사실상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에서 받은 ‘가계동향조사 분기 상세 자료’를 분석한 ‘2020 통계청 국정감사’ 보고서를...

2020-11-12 10:26:41 유지윤 기자

40년 후 국가채무비율 100% 넘어선다

올해 40%대인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에는 100%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후 2060년에는 150%를 넘겨 60%대인 정부 관리목표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

2020-10-26 10:51:07 이지선 기자

"학부모 표심 잡아라"…여야 '육아복지' 경쟁

 여야가 학부모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부모보험(육아보험)과 전일교육제 등 육아복지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직접적 방법인 만큼 여야 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0-10-08 11:23:15 이정화 기자

조세부담률 첫 20%대 돌파…OECD의 4배 수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7일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0%였다. 역대 최고였던 2018년보다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을 뜻한다. 국민의 조세 부담 수준...

2020-09-24 13:08:32 최원재 기자

일본 ‘적기지 공격에 한국 양해 왜 필요’

 일본 정치가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고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

2020-09-10 16:38:44 유지윤 기자

취득 시점 상관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되는, 7·10 이전 계약 주택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했을 경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 7·10 대책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발의안은 발표일 이...

2020-08-25 10:29:48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