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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후 국가채무비율 100% 넘어선다

기사입력 : 2020-10-26 10:51:07 최종수정 : 2020-10-26 10:51:07



올해 40%대인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에는 100%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후 2060년에는 150%를 넘겨 60%대인 정부 관리목표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2일 발표한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4~81%로 관측했다.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60%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8일 발간한 ‘2020~207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4.5%에서 203075.5%, 2040년에는 103.9%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50131.1%, 2060158.7%, 2070185.7%로 치솟아 50년 만에 거의 2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와 같은 재정운용 방식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재정여력이 빠르게 감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재정여력은 국가가 감내할 수 있는 국가채무 최대치(추정치)와 실제 국가채무 간 격차를 뜻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여력은 올해 212.0%에서 207023.3%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간 재정 전망의 차이가 큰 주된 이유는 정부 지출 증가율을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매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상성장률 수준(연평균 2.2%)으로 설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재부 가정은 정부 재정지출을 통제하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관련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공적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나 2020554000억원에서 20703131000억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2070년 국가채무비율 80%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부터 매년 GDP 대비 2.54%의 기초재정수지(총수입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총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지선 기자 jisun0419@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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