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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 부족한 뉴딜 사업 왜?

기사입력 : 2020-11-23 15:29:35 최종수정 : 2020-11-23 15:29:35



지난달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국민 체감이 부족하다’ ‘민간 확산이 미흡하다등의 지적이 당정 정책 협의 과정에서 제기됐었다.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시장 소통을 강화하고 민간의 시장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딜 당정추진본부 실무지원단장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한국판 뉴딜 필요성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안전망과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은 반면 디지털·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은 낮다고 말하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 체감이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필요성이 입증된 원격 의료는 제외된 사례 등이 거론됐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이 국민 일상과 관련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고 민간 확산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전했다. 정책 설계 시 중소기업 실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규제 개혁도 보다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대국민·시장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급 효과가 큰 제도 개혁에 착수하고, 민간 중심의 뉴딜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 측에 질의를 쏟아냈었다. 김경만 의원은 기존 1200개 산업단지공단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개선책을 김 차관에게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과 관련해 기존 전력망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차관은 공감을 표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따져 물었다. 김 차관은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에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021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감액 대상 사업으로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꼽았었다. 국민의힘은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 중 최소 50%(10조원) 이상을 삭감해 소상공인과 중산층, 서민 지원 예산으로 돌릴 방침이라고 전했었다.

 

[이정화 기자 2junghwa@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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