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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우리와 유사한 정책 펼쳐 ... 與의 내 편 만들기

기사입력 : 2020-12-10 15:16:00 최종수정 : 2020-12-10 15:16:00


 

지난달 10, 더불어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당의 정책적 유사성이 적지 않다며 발 빠르게 '내 편 만들기'에 들어갔다.

 

우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과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궁합이 잘 맞았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그리고 "지난 200010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했었다."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클린턴이 평양에 가서 북미 수교까지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돌이켰다.

 

또한, 같은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바이든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 대하여 핵심은 친환경 확대인데,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저탄소 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 내 기후 정상 회의를 소집하여 주요 탄소 배출국에 2030년 목표 달성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재촉했다.

 

한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금까지 발표된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우리 당의 주요 정책들과 궤를 같이한다."라고 말하며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한국판 뉴딜 법안과 공정경제 3법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덧붙여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한반도 협력과 한미 동맹을 더 구축하겠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과 법안 통과에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달라."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 미래 전환 K-뉴딜 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며 '그린 뉴딜 기본법''녹색금융 지원 특별법' 등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과의 화합을 한 번 더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K-뉴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은 지역 경제 및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탈탄소 사회 관련 정부 정책을 다루는 국가기후 위기위원회의 설치, 한국녹색금융 공사 설립, 녹색 분류체계 기준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 지원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지선 기자 jisun0419@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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