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 경제가 전례를 찾기 힘든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미국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 등 초유의 글로벌 긴축 상황과 관련해서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세밀한 부문별 경제정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레고랜드 사태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상황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정비 할 필요도 있다고 덧 붙였다.
또한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보조를 맞추면서 한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는 1.0%포인트 내외를 유지하게끔 보조를 맞춰야 한다’ 라면서 “안심전환대출 대상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압박을 줄여야 한다” 는 의견이 지배젹이다. 금리 인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견줘 한국에 맞는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불황이 올 수 밖에 없으며 인플레이션은 잦아들기 어려운 상황이며 경기침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경기 침체와 물가, 환율 등 정책 목표 가운데 무엇을 희생 할지 정해야 하며 물가와 환율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하고 양보할 것은 어쩔수없이 경기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가계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부동산이 하락중이며 이에 디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현재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어 이시기에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도 해결해야 하지만 먼저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이 외국인의 자본 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며 이럴 때 일수록 합심해서 상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다.
경기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당장 해결을 위한 단기적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에 맞는 장기적 대책또한 필요하다. 그간 거품이 꺼지면서 한국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는 중이며 이에 맞춰서 경쟁력을 맞추는 부문별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 해야할 시점이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계획과 비전을 세울 때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위기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적 혼란이나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사태를 한국은 잘 통제하며 위기에 대응이 체계적으로 잘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 교수는 “경기 침체를 겪으면 비효율적인 기업은 퇴출당하고, 저축의 중요성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며 “다가올 불황을 한국 경제가 건전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