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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만 700조 혈세로 갚아야...

기사입력 : 2021-10-01 18:01:00 최종수정 : 2021-10-01 18:01:00


 

채무의 질()도 빠른 속도로 악화함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상환 부담이 적은 금융성 채무 비중은 줄고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대폭 늘어나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5년 만에 국가채무가 660조 원에서 1068조 원으로 400조 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파른 채무 증가 속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말 6602000억 원에서 4081000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50.2%14.2%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별다른 대응 재원이 없어 국민의 세금 등 국가 수입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173748000억 원에서 내년 6944000억 원으로 3196000억 원(8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성 채무 증가 폭은 같은 기간 885000억 원으로 27.7% 증가하는 데 그친다.

 

2017년 전 적자성 채무가 국가채무 6602,000억 원 중 56.8%였다. 2019년까지 이 비율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8466,000억 원의 국가채무 중 5127,000억 원이 적자성 채무로, 60.6% 비중을 기록했다. 적자 국채 규모는 올해 104조 원, 내년 본예산 기준 776,000억 원이다. 이를 고려한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63.9%로 뛴 뒤 내년엔 65%까지 치솟게 된다.

 

재정지출 증가 폭도 만만치 않다. 본예산 기준 연간 지출액은 20174005,000억 원에서 내년 6044,000억 원으로 2039,000억 원 증가한다. 예산을 편성한 2018~2022년 지출 총액은 2,6832,00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직전 5년간(2013~2017) 지출액이 1,8491,000억 원이던 것보다 8341,000억 원 많다.

 

본예산 기준 연간 지출액은 2017년 대비 2022200조 원가량 늘었지만, 적자가 매년 누적되고 본예산 외 추가경정예산 때문에 적자가 확대되고 국채 이자로 매년 20조 원가량 지출되는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2017185,000억원 수준이던 적자 폭이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해 112조 원, 올해 1266,000억원 등으로 크게 커졌다. 적자 총합은 3983000억 원으로 국가채무 총량의 증가폭(408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세계 저성장과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2023년 이후 지출증가율을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지선 기자 jisun0419@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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