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6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의무가 있었던건 아니지만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자수가 항상 많았는데 근래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돈을 붓는 국민이 급감한 것이다.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도입으로 ‘건보료 폭탄’ 우려가 커지자 자발적 가입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임의가입자는 18~60세미만 국민중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가입자는 60세 이후에도 수급개시 연령65세 까지 보험료를 지불한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매년 안정적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계속해서 가입자가 늘었지만 최근들어 감소세로 들어섰다.

계속해서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건보료 개편 내용이 지난해 초부터 알려지면서 자발적 가입자 탈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만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연금 수급액뿐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은 물론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탈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이런 추세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론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향후 70년간(2023~209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률을 94%로 가정했다. 최근 자발적 가입자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해 5년 전 추계 때 가정치(92.8%)보다 1.2%포인트 높였다. 자발적 가입자가 줄어들면 이 같은 가정이 빗나가면서 국민연금 재정이 추계보다 악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