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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4 부동산 대책 TF로 공급 가속화

기사입력 : 2020-09-08 13:28:33 최종수정 : 2020-09-08 13:28:33

 

지난달 11일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8·4 공급대책에서 밝힌 11만 가구의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TF는 김학진 행정2부시장이 단장을 맡으며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재개발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공공재개발 사전 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줄이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재개발조합과 주민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을 받은 뒤 이르면 11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신규 택지 11개 단지 12000가구를 2024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학교 공원 등 지역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해 설치 여부를 국토교통부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등과 함께 사업 활성화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은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단지 시뮬레이션을 해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조합과 사업 주체에 제시하기로 했다. 선도사업 1~2곳을 선정해 사업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암DMC 복합비즈니스센터 복합개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의 건립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누군가 매입한다면 용도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코로나19 사태로 호텔·관광업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 종전 계획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20%를 취득한 뒤 나머지는 20~30년에 걸쳐 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실무 TF를 가동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나갈 예정이다.

 

[최서현 기자 seohyun90@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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