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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호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 법 만들어 처벌한다

기사입력 : 2020-09-14 17:39:11 최종수정 : 2020-09-14 17:39:11

 

지난달 1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정부가 집값의 호가 조작 및 담합을 통한 가격 끌어올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처벌 강도도 대폭 격상시키려는 계획이다.

 

해당 법 내용에는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이 담겨있다.

 

추가로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한다.

 

관계자는 이 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예정이고 현 상황으로는 이 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장 교란 행위 즉, 집값 담합이나 호가 조작 등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지만 이를 적발하고 처벌하고 전담·단속할 정부 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이유이다.

 

이 법에서 각종 시장교란 행위의 유형을 매매·전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시장 교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강도도 정하게 된다.

 

현재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행위 대응반원은 총 14명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구성하여 대출규제 위반이나 탈세 등 이상거래를 점검한다.

 

또한 과열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획조사를 결정하고 있는데, 현 인력 규모상 역할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장 교란행위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점이 여러 정부기관이 공동대응하지 않으면 각종 시장 교란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어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12월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된 법이 가동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백하은 기자 haeun1004@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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