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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의 여유 자금 적극 활용하자

기사입력 : 2020-11-13 14:53:34 최종수정 : 2020-11-13 14:53:34

 

정부 기금의 여유 자금을 공공 인프라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구체화 되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12일 건설산업연구원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전체 운용 금융자산 12367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단순히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며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용 수익률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인프라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채권을 발행할 수만 있으면 기금 관리주체들의 입장에서 투자 유인이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기금의 근거 법률이나 자산운용지침의 살펴보면 국공채나 금융기관 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러한 기금의 운용 상황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산인 기금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준 재정자금인 기금의 여유 자금을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보다 구체화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재정 상황 악화가 투자 실행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기금들의 여유 자금을 흡수한 뒤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을 사업 시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뒤 동 기관이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ㆍ민간기관으로부터 인프라 사업 제안을 받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전담 집합투자업자로 인가한 뒤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자금조달, 사업 시행 전담기관에 대한 투자, 수입 및 지출 관리, 투자자(기금)로의 수익 배분 역할 등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 있다. 여기서 기금 관리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3의 보증기관이 수익증권에 대한 최저 수익률을 보증하는 방안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다수를 번들링’(bundling·묶음)한 뒤 유동화하는 방식이 뒤따른다면, 투자 유인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최서현 기자 seohyun90@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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