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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던 ‘전세대란' 현실로 나타나다

기사입력 : 2020-11-27 15:31:08 최종수정 : 2020-11-27 15:31:08

 

지역을 가리지 않고 상승하는 전셋값이 내년 이후 더욱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물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1% 상승하면서 59주 연속 상승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높은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서울의 경우 69주째 오름세인데,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불안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 가격은 새 아파트 공급량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면서 반대로 집주인들은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대부분 지역의 입주 가능한 물량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입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을 서두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전셋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땐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을 바꿀 경우, 상한선 없이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임대료가 묶이는 만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이를 보전하려 들 수밖에 없다.

 

세입자를 헐값에 받았는데 주변 임대료는 대폭 상승했기에 세입자를 들인 집주인들은 묘수를 찾고 있다. 보통 새 아파트의 입주자를 구할 땐 집주인들이 경쟁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정상 임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맺어지곤 한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경과조치 없이 소급 적용되면서 싸게 세입자를 들였던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4년 동안 동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셋값 대책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효과적인 방안인데 그마저도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순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겹규제로 중장기적인 공급 전망도 어둡다. 사흘 만에 상임위와 국회를 통과하고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 임대차 관련 법안들까지 불을 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전셋값 불안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엔 매매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매매가격이 움직이는 와중에 전세수급이 맞지 않을 경우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백하은 기자 haeun1004@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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