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李,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시세 조작 잡히나

기사입력 : 2021-03-17 11:30:46 최종수정 : 2021-03-17 11:30:46

 

 

지난달 19,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기준 시점 거래 계약일에서 등기신청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로, 높은 매매가로 허위 계약해 이를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취지이다.

 

현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부 투기세력이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등록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사례가 발생해 선의의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잔금 납입까지 완료한 이후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에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이번 달부터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주택 거래량과 시세 등을 제때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 신고 시점이 늦어지면 신속하게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래 계약 이후 등기 신청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국토부는 작년 2월 실거래가를 신속하게 파악하겠다며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오히려 과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조기에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단축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시점을 늦추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백하은 기자 haeun1004@kmenews.co.kr]

ⓒ 국민경제 상업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