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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시장 대출규제로 위축되나

기사입력 : 2021-04-27 15:49:25 최종수정 : 2021-04-27 15:49:25



정부가 지난달 ‘3·29 대책’(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서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까지 아우르는 규제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심한 아파트 대신 아파텔 매수를 고려하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이다.

 

최근 투기 논란이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농협 등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부동산 전반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아파텔은 아파트와 비슷한 내부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췄으면서도 대출 규제가 적어 풍선효과에 따른 수요가 몰렸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는 시세 9억원 이하에 대해 LTV40%만 인정된다. 9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선 20%로 제한되고, 시세 15억원이 넘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반면 아파텔은 지역을 불문하고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통상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파텔은 청약 때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어 아파트 특별공급 등을 노리려는 신혼부부의 선호가 높았다. ·월세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향후 청약 당첨도 노릴 수 있는 일종의 주거 사다리였던 셈이다. 벌써 시장에선 대출 규제 강화 전 아파텔 매수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대출규제의 파급효과로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서 아파텔 공급을 계획 중인 건설사에 비상이 걸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금껏 서울 역세권뿐 아니라 광교, 위례, 일산킨텍스 등 수도권 신축 아파텔은 아파트 주거환경과 거의 차이가 없는 데다 대출이 잘 나와 웃돈이 수억원씩 붙었다면서도 “LTV 규제가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되면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줄이 묶이면 투자자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서 상가, 꼬마빌딩,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 시장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상업용 부동산 전반에 LTV를 전면 적용하면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과 대출을 활용한 투자자 간 자산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2030세대와 신혼부부 등 실거주 수요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용도·소득·연령별 LTV를 차등 적용하는 등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서현 기자 seohyun90@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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