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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주택 실수요자에 차입 제약 낮춰야” ...

기사입력 : 2021-06-22 15:37:02 최종수정 : 2021-06-22 15:37:02


 

지난달 24,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발간물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과제를 통해 점진적인 실수요 가구의 금융 제약 완화 및 등록 임대에 관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주택 구입과 관련한 차입 제약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서 가장 높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약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약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기에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 사회 진입 계층 지원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입 제약이 높은 사회 진입 계층과 생애 최초 가구 등 주택 실수요 가구에 대해 이들이 주택을 마련할 시 금융 제약을 보다 완화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보유세 분할납부 혹은 납부이연제도 등을 통해 보다 지원해 줄 것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실수요층 일부는 실질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세금을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소득이 적은 실수요 고령층과 장애인, 고용 위기 가구 등에 보유세를 이연하는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등록 임대에 대해서는 호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세제 혜택과 같이 임대료 수준과 비슷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세제 혜택 등이 연동되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외국인 주택 관련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외국인의 투자로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국가들은 외국인이 기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및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주택 구입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여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에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주택 구입을 제한하거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정책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하은 기자 haeun1004@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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