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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취임 4년,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연속 오름세

기사입력 : 2021-07-07 10:45:07 최종수정 : 2021-07-07 10:45:07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셋값이 약 44% 넘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의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셋값은 약 42,619만 원이었지만, 20215월에는 약 61,451만 원으로 4년간 약 18,832만 원이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3.3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평균 1,641만 원에서 2,347만 원으로 약 43% 상승한 셈이다. 지역구로 구분하면 강동구가 약 54.4%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강남구, 송파구 등이 50%를 넘기며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셋값은 작년 7월 말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기초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207월에 약 1%, 9월에 약 2.09%, 11월에 약 2.77%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작년 11월에 정점을 찍고 난 뒤 5개월 연속으로 상승 폭이 줄었지만 약 0.56%였던 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약 0.72%로 증가하며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확대하여 20197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3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는 총 136,5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내는 반전세·월세 거래는 총 46,5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약 34%를 차지했다. 여기에서 반전세는 서울특별시의 조사 기준을 바탕으로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준월세와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한 준전세를 합한 것이고,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10개월 동안 약 28.1%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5.9%p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저금리 환경에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되자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린 것이 증가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존 시행된 계약 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와 더불어 새 임대차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며,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이 있지만,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이에 따른 매물 부족 심화로 오히려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지아 기자 jiah62@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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