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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집값이 비쌌으면... 여전히 존재하는 부정 청약, 위장전입

기사입력 : 2021-07-23 10:05:06 최종수정 : 2021-07-23 10:05:06


 

지난달 24, 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분양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과 합동 점검을 벌였다. 이는 부정 청약 등 주택 공급 질서의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진행되었으며, 청약통장 매매와 위장전입, 사업자의 불법 주택 공급, 부적격 청약 등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적발 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 등 302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이 가운데 299건을 수사 의뢰했고, 부정 청약을 185건 적발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부정 청약은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 대상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또한, 청약 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신청 시 연락처를 청약자의 것이 아닌 대리 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 청약 정황도 발견됐다. 4명의 브로커가 타인의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34건 신청해 10건이 당첨됐는데, 한 대의 컴퓨터로 청약을 신청한 것이 당국의 IP 추적 결과 밝혀지면서 청약통장 불법 매매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같은 컴퓨터로 아파트 청약을 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특별공급 자격을 가진 자들이 청약 브로커에게 자신의 특별공급 자격을 판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이른바 위장전입이 57건 단속됐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전라남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다른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해당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입한 곳이 교사가 근무하는 중학교와 119떨어져 편도로 1시간 40분이나 걸린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약을 신청하면 주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택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분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올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등 주택 공급 질서의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서현 기자 seohyun90@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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