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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산재 인정의 걸림돌...가족력

기사입력 : 2020-06-22 15:44:00 최종수정 : 2020-06-22 15:44:00

 

가족력이 노동자의 산재 인정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서 일했던 A(46) 씨는 부천공장에서 퇴사한 지 9년이 지난 2007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인권단체 반올림은 A 씨가 재직 시절 야간 교대 근무를 많이 하고 유기용제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유방암을 산재로 보고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A 씨의 동생도 유방암에 걸린 점에 주목해 그의 암이 가족력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산재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유방암의 원인은 가족력이 아닐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반올림은 A 씨의 산재 승인을 재신청했고 마침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냈다. A 씨가 암 진단을 받은 지 13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것이다.

 

반올림 관계자는 "가족력은 해당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 직업병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족력은 산재 불승인의 막강한 근거가 돼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산재를 엄격하고 좁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족력 등 다양한 요소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재를 좀 더 폭 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민 기자 820jimin@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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