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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도 불법점거’ 주장하며 1950년대 美항공지도 공개한 일본

기사입력 : 2020-11-25 15:55:55 최종수정 : 2020-11-25 15:55:55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달 23"한국 측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말하면서 1950년대에 제작된 미군 항공지도를 공개했다.

 

연구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1953년과 1954년 제작 항공지도 2점을 발견했다며 "미국이 당시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연구소는 일본의 영토·주권·역사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해 발표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홈페이지에 게재한 '조사성과의 개요'라는 자료에선 "(1952년 태평양전쟁 관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후 미국 정부가 만든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한국 측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는 망발도 했는데, 이 연구소가 제시한 미 공군의 항공지도에 표시된 한국과 일본의 항공식별구역(ADIZ)을 보면 독도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토와 레이더의 탐지능력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항공식별구역의 범위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 정부의 일부 관계자 및 한국 측 연구자는 독도가 한국 측 방공식별권에 들어가 독도는 한국령으로 승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은 일반적으로 각국이 방공 상의 관점에서 국내 조치로 설정하는 것으로 영공, 영토의 한계나 범위를 정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대해 항공지도에 표시된 짧은 점선을 가지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억지라고 반박했다. 한국 공군의 한 관계자도 "일본의 주장처럼 점선이 국경선이라면 방공식별구역이 잘못 그어진 것"이라며 "이런 항공 차트(지도)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상기 보도된 지도와 같은 자료 등은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이며, 일본 측의 어떠한 시도도 우리의 확고한 영토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의 정당성 및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을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eun2789@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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