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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5%룰 완화에 나서는 정부

기사입력 : 2020-02-11 13:49:24 최종수정 : 2020-02-11 13:49:24


 

시장에서 ‘5%룰’을 완화하면 연기금의 기업 경영 개입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의무(일명 5%룰) 완화를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5%룰 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지분 변동 시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상세히 공시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일반투자 목적으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하거나 5% 이상 주주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보유 현황 등만 월별로 약식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가 처음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작년 9월이며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상장회사협의회 등 재계에서 “연기금의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기도 하였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공정경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고 금융위는 별다른 수정 없이 당초 원안대로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고지연 기자 gojiyeon24@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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