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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감사원의 “관련 기관들 모두 책임 있다”

기사입력 : 2021-08-09 13:20:15 최종수정 : 2021-08-09 13:20:15


 

일명 옵티머스 사태라는 사건으로 인해 5000여억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에 대해서 금감원과 한국예탁결제원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등이 너 나 할 것 없이 사건 관련 업무를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자본금 기준이 미달됐음에도 시정조치에 즉각 나서지 않은 점과 펀드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할 한국예탁결제원, 펀드 자금을 신탁받아 운용한 기업은행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사모사채를 매입하여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특히 예탁결제원은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LH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하여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에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역시나 예탁결제원의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오인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은 무인 보관함 관리자로 옵티머스가 보유한 자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NH투자증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특정 기업을 인수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펀드자금 400억여 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소위 사모펀드 돌려막기행위 등으로 위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옵티머스 측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도 일반 회사채에도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며 결과적으로 모순된 계획이였지만 보완 요구하지 않은 점도 금감원의 과실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의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비대칭적인 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사기까지 이어지는 과정 도중 운영부실의 여부를 면밀하게 살핀 모습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사모펀드 자산명세서 종목명 입력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을 정직 처리하고, 앞으로 펀드 자산명세서 관련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자산의 종목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주의를 요구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2780억원의 원금을 반환해주었으며, 수탁은행의 역할만 수행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아 감사대상에 제외된 하나은행과 함께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김현아 기자 hyuna1206@km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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