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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고유가에 유류세 인하 및 화물차 보조금 추가 지원 결정

기사입력 : 2022-04-08 09:58:48 최종수정 : 2022-04-08 09:58:4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에 의한 에너지 가격 인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정부는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20%.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 가격의 경우 리터당 83원 절감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매일 40km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월평균 1만 원 정도의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업용 화물차 등에 대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추가 지원도 유류세 인하와 같이 5월부터 7월까지 일시적으로 이뤄진다. 시장가격에서 정부가 지정한 기준가격인 리터당 1850원을 뺀 나머지 가격의 50%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준다. 택시 등에서 이용하는 LPG도 부과금을 5월부터 7월까지 30% 감면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결정 후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 평균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이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부터 유류세가 부과되는데 이 제품이 주유소까지 가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약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관련 기관들에 요청했다.

 

3월 소비자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정부는 주요 원인이 석유 제품 상승이라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가하고 이번 유류세 인하가 물가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제 유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유가가 크게 상승할 경우 유류세 인하 확대를 해도 물가 상승세를 잡지 못할 수 있어 전체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