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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자 이주 시 20만 원 지원하기로 해

기사입력 : 2022-08-19 14:56:17 최종수정 : 2022-08-19 14:56:17

 

서울특별시는 반지하에 거주 중인 시민들에게 지원 정책을 내놨다. 또한, 반지하에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815일 서울시는 현금 및 소득이 부족한 반지하 주민들을 위해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관련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기준중위 소득 46%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는 과한 주거비를 부담해 줄 수 있는 주거급여를 정부 측과 합의해 금액 및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또한,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원금 바우처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 바우처는 월 20만 원 최대 2년간 지급하며 월세 대신 낼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의 위치 및 침수 위험성, 임대료, 지가 여부, 취약계층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 복합적으로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2년까지 30년이 넘는 재건축 가능 임대주택이 258개 단지에 다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모두 재건축 시 용적률을 상향하여 기존 118천 호에서 23만 호 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지하뿐만이 아닌 고시원이나 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 모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반지하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으나 고시원, 쪽방 등에 지원을 절대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른 주거 취약지역의 지원을 유지하면서 반지하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반지하 가구는 총 20849가구이다. 이번 홍수로 반지하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모아 타운 대상지, 공공재개발 등의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반지하가 많은 구역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의 경우 자주 침수하는 구역을 중점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