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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집갑 하락으로 실거래가 역전 ··· 공시가 현실화율 낮출필요 있다

기사입력 : 2022-11-23 10:30:48 최종수정 : 2022-11-23 10:30:48

 

지속적인 집갑 하락으로 실거래가 역전 ··· 공시가 현실화율 낮출필요 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집값이 빠르게 하락함과 동시에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탓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기위한 공청회를 열어 수정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악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비교적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에 이어서 토지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보여 더 이상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선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차 공청회를 통해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실거래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속출하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당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2020년 발표할 당시 공시가가 시세 평균의 69%였다. (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며 아울러 정부가 준비중인 보유세 인하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더 이상희 상황 악화를 억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 것을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