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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골목 10곳중 6곳이 불법?!···

기사입력 : 2022-12-22 10:21:46 최종수정 : 2022-12-22 10:21:46

 

서울 비좁은 골목길 불법 건축물, 무단 확장한 식당이나 상가들이 판을 치고 있다. 한옥 건물로 유명한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한 골목은 지도에 3M로 표시돼 있지만 막상 가보면 한눈에 봐도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병목 현상이 심하다. 이에는 무단 확장한 식당,술집부터 짐을 쌓아둔 캐노피 천막, 악세서리 옷을 전시해 놓은 매대와 에어컨 실외기 등이 뒤엉켜 행인의 발걸음을 여기저기서 가로 막고 있다. 골목 안팎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불법으로 중개축 하고 있다.(21개중 15개 약71.4%가 불법)

 

해당 문제는 익선동 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초부터 이달 19일까지 서울의 주요 상권인 8(강남역 신사역 건대입구역 성수역 종로3가역 홍대입구역 망원역 문래역)의 폭 5M 이하 355개 골목 3180개 건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하나 이상 끼고 있는 골목은 215(60.5%)이었다.

 

또한 주요 상권 골목 10개중 6개가 불법 건축물로 오염돼 있다는 뜻이다. 불법 건축물이 95%는 무단증축 건물이고 단속을 피한 건물이 10%가량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감안하면 열에 일곱이 비정상적인 건물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더욱더 곪아 가는 이유중 하나는 법을 어겨도 건물주에게 큰 타격이 없다는 것이다. 연간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는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0년 이상 버티는 건물들이 수두룩 하다.

 

도심 골목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주범은 음식점, 호텔 등의 상가 건물이다. 늘어난 유동인구에 비해 이를 수용할 공간이 비좁다 보니 법을 어겨서라도 확장에 나선 것이다. 한 상인은 지키는 게 손해인데 언제 누가 법이나 안전 같은 걸 생각하겠냐고 했다.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의 미온적인 태도가 불법 건축물 증가에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먹고살겠다는 건데 모질게 단속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강하다 보니, 누군가가 신고해야 마지못해 현장을 방문하고 불법 딱지를 붙였다. 최대 2회까지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 역시 연 1회 부과하는 등 소극적이다.

 

한국 도심에는 가뜩이나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테라스와 가벽 등 불법 증축에 무허가 건물까지 들어서자 통행권을 침해하는 병목현상은 물론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잦아졌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역시 좁아진 보행로가 인명 피해를 키운 도화선이 됐다. 전문가들은 상권에 따라 원점에서 도시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경은 반복되는 골목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 주요 상권의 불법 건축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